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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장관 “강정마을 구상권 청구 소송, 이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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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구 국방장관이 제주 해군기지 건설과 관련해, 강정마을 주민 등에게 제기된 구상권 소송이 추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 3월, 해군은 강정마을 주민 및 활동가들이 해군기지 공사를 방해해 약 34억 5천만 원의 피해를 입혔다며 구상권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7일 국회 국방위원회에 나온 김종대 위원(정의당)은 “해군이 청구한 소송이 2011년 공사 방해에 국한돼 있다”면서 “해군이 2012년과 2013년 분에 대해 추가로 소송을 제기할 의향이 있”는지 물었다. 이에 한민구 국방장관은 “청구권 소송이 이어질 수 있다”고 답했다.

실제 해군 측이 제출한 소장에도 추가 청구 가능성이 명시돼 있다. 해군은 “대림산업은 공사기간 연장으로 추가 비용을 청구한 바, 아직 중재 절차가 진행 중”이라며 “중재 판정 결과에 따라 추후에 추가할 것”이라고 소장에 적시했다.

하지만 해군의 구상권 청구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 26명이 청구 철회를 공식 요구하고 나섰고, 새누리당 소속 원희룡 제주지사 역시 ‘제주도민을 무시한 처사’라고 반발하고 있다.

김 의원도 “공사 중지를 요청한 국회의원과 제주지사에게는 구상권 청구를 하지 않는”지 형평성을 따져 물으며, 구상권 청구가 합당하지 않은 조치임을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한민구 국방 장관은 “해군에서 청구했다”, “법원에 맡기고 지켜본다”는 등 무책임한 답변으로 일관했다.

김지혜 기자 ilovone@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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