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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적 10분] 금배지 ‘가족 특혜 채용’, 선진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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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정치블로거 아이엠피터 임병도입니다.

더민주 서영교 의원의 가족특혜 채용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서 의원은 법사위원직을 사퇴했고, 더민주는 당 차원의 감사를 실시한다고 합니다.

새누리당은 서 의원의 가족 특혜 채용 논란이 터지자 “서영교 의원의 ‘특권과 반칙’에 대해 국민의 실망과 배신감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지경이다”라는 논평을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새누리당 민경욱 대변인의 이런 논평은 서로 똥 묻은 개가 나무라는 꼴입니다.

송광호 전 새누리당 의원은 딸을 문대성 전 의원은 매형을 한선교 의원은 친척을 안상수 전 한나라당 대표는 조카를 김성조 전 의원은 매제를 국회 보좌직원으로 채용했습니다. 새누리당이 서 의원을 비판할 수 있는지는 의문입니다.

새누리당 박윤옥 의원이 아들을 백군기 전 더민주 의원이 의붓아들을 각각 채용했던 일들을 본다면 국회의원의 가족특혜 채용은 더민주나 새누리당만의 문제가 아닌 국회의원 모두의 문제라고 봐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국회의원의 친인척 채용이 법적으로 불법이 아닙니다. 그러나 미국은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4촌 이내 친인척 채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영국은 친인척 채용을 허용하고 있지만 단 1명만 가능합니다.

프랑스는 채용은 가능하나 급여는 절반 수준으로 지급해야 하고, 독일은 아예 급여를 지급할 수 없도록 해놨습니다.

수십 년 동안 논란이 되고 있는 국회의원들의 ‘가족 특혜 채용’논란은 다른 선진국처럼 법으로 금지하거나 정확하게 명시하면 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역대 국회에서 제출된 친인척 채용 제한 법안은 항상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국회의원 스스로 자신들에게 유리한 법안은 막고 있는 셈입니다.

국회의원 보좌진 채용을 확실하게 금지하기 위해서는 국회의원들의 ‘돌려막기’도 금지해야 합니다. 국회의원들은 친인척 채용이 언론에 알려질까 봐 친인척을 동료 의원실에 보내고 동료 의원의 친인척을 본인 의원실에 채용하는 편법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또한 더민주 백혜련 의원이 발의한 보좌진의 보수를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지급하거나 허위로 임명하는 경우 처벌을 내리는 법안도 하루빨리 통과시켜야 합니다.

국회의원 보좌관은 입법기관으로 꼭 필요한 인력입니다. 국회의원의 특권이 너무 많으니 줄이라는 말보다는 좋은 제도가 살아남기 위한 대책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이 없으니 ‘가족 특혜 채용’은 불법이 아니라는 말이 20대 국회에서는 꼭 사라졌으면 합니다.

※ THE아이엠피터 37회 전체 다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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