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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시한 넘긴 최저임금 심의…7월로 미뤄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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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시한 넘긴 최저임금 심의…7월로 미뤄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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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 최저임금 결정이 법정 시한을 넘어서게 됐다. 지난 28일 오후 3시, 마지막 심의 일정인 7차 전원회의를 시작한 최저임금위원회는 9시간 넘게 회의를 이어갔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최저임금위원회의 ‘법정 시한’ 초과는 예견된 일이었다. 최저임금을 ‘동결’하자는 사용자 위원과, ‘1만 원(시간급 기준,월 환산액 209만원)’으로 인상하자는 노동자 위원의 의견이 평행선을 달렸기 때문이다. 비공개로 이뤄진 회의에서 사용자 위원 측은 ‘수정안’을 준비해왔다면서도, 노동자 위원 측이 수정안을 내놓지 않으면 회의를 진행할 수 없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진다. 7년째 ‘최저임금 동결’을 주장해 온 사용자 측은 지난해의 경우 ‘30원 인상안’을 수정안으로 제시했다.

사실상 ‘중간 지대’ 역할을 해야 하는 공익위원들은 적극적인 의견을 내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회의 시작에 앞서 이장원 공익위원(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야당 국회의원들이 (최저임금안으로) 7,000원 수준을 제시했다”고 말한 바 있다. 하지만 이날 회의에서는 최저임금의 인상폭은커녕 인상 여부조차 결정되지 못했다.

법정 시한이 지났지만, 법적인 문제는 없다. 고용노동부장관이 최저임금을 고시해야 하는 8월 5일로부터 20일 전, 즉 7월 15일까지 합의안을 도출하면 법적 효력은 인정된다. 실제로 최저임금위원회는 2010년 이래 한 차례(2015년도 최저임금)을 제외하고는 법정 시한 내에 심의를 마친 적이 없다.

최저임금위원회는 다음달 4일부터 3일간, 세 차례의 전원회의를 추가로 진행할 예정이다.

노지민 기자 nohkija@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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