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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경우회, 적자 나면서도…‘정치활동’에 14억원 쏟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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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재향경우회는 지난해, 수입보다 지출이 19억원 가량 많았습니다. 이만큼 적자가 났다는 의밉니다.

부족한 자금은 그간 모아뒀던 적립금 등 기금 지원을 받아 채웠습니다.

왜 이렇게 많은 적자가 난 건지 경우회 측에 이유를 물어봤습니다.

홍보국장은 수입이 줄어든 상황에서, 지역회 등 각급회에 운영비 지원금을 주느라 적자가 났다고 설명합니다.

[재향경우회 홍보국장]
(왜 세입보다 그렇게 많은 예산을 썼어요? 다른 예산은 긴축하셨잖아요.)
세입이라는 것이 전국에 우리 조직들, 우리가 필요할 때는 아버지가 새끼들 운영비는 줘야 할 것 아니에요. 수입이 조금 있다가 수입이 줄어드는데, 밑에 돈 주던 걸 줄일 수는 없잖아요. 그 차원이죠.
(초과한 부분들이 안보 행사비나 국회개혁범국민연합을 만드는 데 쓴 돈을 합하면, 초과로 쓴 내용과 너무 딱 맞아요.)
우리 운영비, 지방회 운영비 있잖아요.
(지방회 운영비를 쓰면 세입으로 충분한데 왜 이렇게…)
기존에 나갔던 것에 비해서 (수입이) 줄어들면, 예산이 부족하면 우리도 추경해서 써야지요.
(그런데 추경한 부분들이 논란이 생길 법한 활동들에 지급이 됐으니까 하는 얘기잖아요.)
우리 정해진 목적 사업을 하는 거니까. 우리는 정치 활동도 아니고, 특정 정당을 지원하는 것도 아니고….

국민TV가 입수한 경우회 내부 문섭니다.

경우회의 지난해 예산 총액은 약 57억 5천만원. 최근 4년 예산 가운데 최대 규몹니다.

부족한 수입을 충당하기 위해 기금 지원을 받은 금액 역시 최근 4년 중 가장 많습니다.

하지만 각급회 지원액은 감소했습니다.

각급회 지원비가 최대였던 2013년과 비교하면, 이 항목의 예산은 오히려 7억 5천만원 가량이 줄어들었습니다.

각급회 지원비 때문에 적자가 났다는 경우회 측 설명과 아귀가 맞지 않습니다.

이 돈들은 어디로 간 걸까.

경우회의 지난해 예산과 결산 내역을 비교한 푭니다.

지난해 긴축 정책을 편 경우회는 거의 대부분의 항목에서 예산보다 지출을 줄였습니다.

하지만 집회를 열고, 신문 광고를 내는 데 들어가는 안보 행사비와 ‘국회개혁국민연합’을 출범, 운영하는 데 투입된 예비비, 그리고 어버이연합 등에 협찬하는 기부금 출연 등의 항목에선 결산액이 예산을 넘어섰습니다.

경우회는 이와 같은 활동을 하는데 14억원 이상을 쏟아부었습니다.

특히 주목되는 부분은 추경 편성된 예산 5억 7천여만 원.

‘국회개혁국민연합’ 출범이 편성 목적입니다. 경우회가 국회개혁연합을 꾸리는 데 역점을 뒀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20대 총선을 반년 정도 앞둔 시점에서 출범한 국회개혁국민연합에는 경우회, 어버이연합, 고엽제전우회 등 극우보수 성향의 단체들과 중소상공인단체 등 190여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구재태 경우회 회장은 이 연합회의 공동 상임 대표를 맡았고, 서울시청 광장에서 열린 출범식에서도 대표 연설을 했습니다.

문제는 이 단체의 활동이 정치적인 의사 표명 수준에 그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국회개혁연합은 여야를 가리지 않고 비판하는 듯한 태도를 취했지만, 공공연하게 새누리당과 박근혜 정부를 지지했습니다.

구재태 회장은 국회개혁연합 출범식에서 이른바 ‘운동권’ 출신이 많은 야당을 겨냥한 듯한 발언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구재태 / 국회개혁범국민연합 상임대표(경우회 회장)]
분단 70년을 맞이하는 지금의 대한민국은 귀족 엘리트와 소위 민주 투사들이 점령한 국회의 오만과 횡포가 벌이는 당쟁과 정쟁 때문에 난파 직전의 상황으로 추락을 하고 있습니다.

이 단체가 낸 성명에서는 정부여당에 대한 편향성이 조금 더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국회에서 통과시키지 않는다고 꼬집은 ‘일자리 관련 법안’과 ‘테러방지법’은 야당이 반대하는 대표적인 법안들이었습니다.

국회선진화법과 정의화 국회의장을 비난하는 주장들 역시 정부여당의 주장과 일치합니다.

국회개혁연합은 서명 운동 또한 진행했습니다.

서명 운동에 투입된 금액은 국회개혁연합에 투입된 예산 8억원 중 약 3억원.

경우회는 지역회뿐 아니라, ‘협력 단체’들에도 격려비 명목으로 1억 5,70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올해 1월부터는 박근혜 대통령까지 나섰던 ‘관제 서명 운동’, 민생구하기 입법 촉구 서명 또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치적 중립성을 위배했다는 비판을 받을 만한 활동을 별도의 단체까지 꾸려 하고 있는 것입니다.

법적으로 정치 활동이 금지된 단체가 정부여당에 편향적인 활동을 한다는 지적에 대해 경우회 측은 일부의 주장일 뿐이라며 일축합니다.

[재향경우회 홍보국장]
(정치 활동 논란이 있는 건 알고 계시죠?)
일부에서 논란을 제기하지만 우리는 정치 활동으로 하는 활동이 아니에요. 우리는 정치 활동이라고 판단 안 합니다. 국가 정체성 확립, 자유민주주의 수호. 우리가 생각하는 목적 사업에 합당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활동하는 것이지, 청와대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우리는 지시를 받아서 활동하는 단체가 아니에요.

하지만 경우회는 이와 비슷한 활동을 하면서 이미 입법, 사법부로부터 지적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새정치민주연합은 해산되어야 한다’는 내용으로 경우회가 신문에 게재한 의견 광고가 단체의 설립 목적과는 무관한, 정치 활동에 해당한다는 해석을 냈습니다.

2014년 7.30 보궐 선거 직전, 당시 새정치연합 권은희 후보를 비방하는 신문 광고에 대해선 법원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경우회 사무처장의 유죄를 확정 판결했습니다.

경우회 내부에서도 이런 활동에 동원한다는 불평불만이 나오고 있고, 최근에는 경찰청까지 나섰습니다.

경우회에 대한 감독 권한을 가진 경찰청은 ‘어버이연합 게이트’와 관련된 자료 제출을 경우회에 요청했고, 경우회는 아직 묵묵부답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민TV뉴스 김지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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