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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발전소 10기가 한 부지에…원안위, 신고리 5, 6호기 건설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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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발전소 10기가 한 부지에…원안위, 신고리 5, 6호기 건설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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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위원회가 신고리 5, 6호기의 건설을 허가했다. 한 지역에 10기의 핵발전소가 몰려 있는,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핵발전소 밀집 단지가 부산과 울산 인근에 위치하게 됐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지난 23일, 제 57차 회의를 열고, 신고리 5, 6호기 건설 허가(안)을 심사했다. 원안위의 신고리 5, 6호기 건설 승인 심사는 이번 회의가 세번째였다. 안전성에 대한 우려, 심사 기준 등에 대한 문제가 제대로 풀리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9명 가운데 7명의 찬성으로 신고리 5, 6호기는 건설 허가를 따냈다.

앞선 두 차례의 회의 때와 마찬가지로, 이날 회의에서도 다수호기(한 부지에 여러 개의 핵발전소가 밀집한 것) 안전성이 문제로 지적됐다. 한 부지에 10개의 핵발전소가 들어서지만, 안전성은 1기만 같은 기준으로 평가됐기 때문이다. 핵발전소 사업자인 한국수력원자력의 사업 계획서를 검토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은, 다수호기 위험성을 평가할 기술이 현재까지는 개발되지 않아 어렵다는 답변으로 일관했다.

김익중 원안위원(동국대 의대 교수)은 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이 현행 국내법에 명시되지 않은 다른 규정을 적용해 신고리 5, 6호기의 위치 제한(인구 밀집 지역으로부터의 거리 제한)을 평가했다는 문제도 제기했다. KNIS 측은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으나, 김 위원은 납득할 수 없다며 다음에 입장을 정리해 밝히겠다고 말했다.

김혜정 원안위원(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위원장)은 한수원이 제시한 핵발전소 해체 예상 비용 6437억원의 산출 근거를 요구했다. 구체적인 비용을 명시한 한수원이, 항목당 3천억 원에 상당하는 단 2가지 내역만을 상세 내역이라며 공개했기 때문이다. KINS와 대다수 원안위원들은 현재가로 제시된 금액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체 비용이 어떻게 바뀔 지 모른다”면서 김혜정 위원의 요구를 묵살했다.

운행 수명이 60년인 신고리 5, 6호기는 풀리지 않은 문제들을 잔뜩 안은 상태로 건설에 돌입할 수 있게 됐다.

김지혜 기자 ilovone@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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