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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위기, 새누리식 해법은 비정규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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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이 내놓은 경제 위기 해결 방안은 박근혜 대통령의 관심 법안인 이른바 ‘노동 4법안’의 통과였습니다.

지난 20일, 20대 국회 첫 교섭단체 연설자로 새누리당 정진석 대표가 나섰습니다.

청년 실업 등 경제 위기의 심각성을 거론하며 ‘분배’가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정진석 / 새누리당 원내대표]
이제 성장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우리 앞에 산적해 있습니다. 제대로 성장하기 위해서라도 이제 분배의 문제를 고민해야만 할 시점입니다.

정 원내대표는 지난 대선 이후 정부 정책에서 실종됐던 대기업의 책임 경영 등 경제 민주화에 대해서도 거론했지만, 이는 일부에 불과했습니다.

정 원내대표가 연설의 1/3 이상을 할애한 내용은 ‘정규직의 양보’.

그는 박근혜 대통령의 관심법안인 ‘노동 관련 법안’의 통과를 통해 중향 평준화를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정진석 / 새누리당 원내대표]
비정규직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누군가의 양보가 필요합니다. 상대적으로 고임금에 여러 가지 복지 혜택이 많은 정규직들이 우선 양보해야 합니다. 이것이 ‘중향 평준화’입니다.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노동개혁은 이 ‘중향평준화’ 원칙에 입각하여 진행되고 있습니다.

노동사회계에서 비정규직이 급증하고 노동자들의 상황이 악화될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지만, 정 원내대표는 박근혜 대통령이 20대 국회 개원식에서 강조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노동 관련 법안의 통과를 요구했습니다.

[정진석 / 새누리당 원내대표]
박근혜 정부가 강력히 추진하고 있는 노동개혁 입법은 노동시장의 양극화를 극복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입니다. (중략) 이 자리를 빌어서 야당의 협조를 간곡히 요청합니다.

정 원내대표의 연설에 대해 야당에선 문제에 대한 진단만 있을 뿐,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며 비판했습니다.

국민TV뉴스 김지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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