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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섭단체 쏙 뺀 ‘상임위 배정’…전문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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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회가 출범했습니다.

300명의 의원들은 향후 2년 동안 활동할 상임위원회를 배정받았습니다.

국회운영위원회부터 여성가족위원회까지, 국회가 운영 중인 상임위는 총 16개.

이 가운데 정보위와 여가위, 국회운영위는 다른 상임위와 겸직을 할 수 있는 겸임 상임위입니다.

의원들은 각자 속한 상임위에서 상임위 소관의 입법, 사법 기관들을 감시하고 입법 활동도 펼치게 됩니다.

상임위에서 해야 하는 일들이 많기 때문에 어느 상임위에 속했는지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의밉니다.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의원들은 이번 상임위 배정에 대체로 만족하는 분위깁니다.

반면, 강하게 문제 제기를 하고 나선 이들이 있습니다.

정의당 추혜선 의원과 무소속 윤종오 의원입니다.

20년 동안 언론 운동에 힘써온 추혜선 의원은 외교부와 통일부를 소관하는 외통위에, 노동계 추천 단일 후보로 당선된 윤종오 의원은 한국방송공사와 방송통신위원회 등을 소관하는 미방위에 배정됐습니다.

두 의원에겐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교섭단체 소속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전문성과 상관 없는 상임위 배정의 이유가 바로 이 원내 교섭권입니다.

교섭. 이 단어의 사전적 의미는 ‘어떤 일을 이루기 위해 서로 의논하고 절충한다’는 뜻입니다.

원내 교섭권은, 국회 안에서 서로 의논하고 절충하는 권리라는 의미인 건데요.

국회의원은 ‘1인 입법기관’이지만, 원내 교섭권은 국회법 상 의원 개인에게 부여되지 않습니다.

국회법 33조 1항이 20명 이상 소속 의원을 가진 정당만을 교섭 단체로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교섭단체에 속하지 않는 의원 20명이 모여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정치적 이해 관계를 고려하면, 현실적으로는 무척 어려운 얘깁니다.

20대 국회에서는 의석 수가 20개를 넘는 3개의 정당, 더민주와 새누리당, 국민의당만이 교섭단체입니다.

소속 의원이 6명인 정의당과 무소속 의원 11명은 모두 비교섭단체로 분류됩니다.

교섭단체만이 가질 수 있는 ‘교섭권’은 생각보다 힘이 셉니다.

국회법은 의석 배정에서부터 본회의 일정과 진행, 비교섭단체 소속 의원의 발언 시간 등 원내에서 이뤄지는 상당 부분을 의장과 교섭단체대표 간 협의로 정하도록 규정합니다.

정의당의 한 관계자는 사전 공지된 본회의 일정조차 교섭단체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일이 많다고 말했습니다.

논란 중인 상임위 배정은 법률상 정해진 교섭권은 아닙니다.

하지만 관행적으로 국회의장 선출, 상임위원회 위원장 배분 등 국회 원구성에 관한 내용들은 교섭단체들이 협의로 정합니다.

상임위 별 위원들의 정원 역시 교섭단체 대표단이 참여하는 위원정수조정특위에서 조율한 뒤 본회의에서 표결을 통해 확정합니다.

비교섭단체 소속 의원들의 의견이 논의 과정에 포함될 수 없는 상황인 겁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비교섭단체 소속 의원들 간 상임위 배정은 말그대로 박이 터집니다.

노동전문가로 미방위에 배정된 무소속 윤종오 의원 역시 답답함을 호소합니다.

[윤종오 / 무소속 의원]
국회가 교섭단체 중심으로 움직이다 보니까, 비교섭단체의 어려움이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무소식인 저로서는 이번에 상임위 배정에 있어서 제가 현장 노동자 출신으로 유일한 국회의원인데, 그렇다면 요즘 노동법 개정 문제가 사회적 문제 아닙니까? 이럴 때 노동자 출신 국회의원을 환경노동위원회에 배정하는 것이 저는 상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상임위 배정을 둘러싼 진통은 종종 있었지만, 이번처럼 문제가 된 것은 처음입니다.

하지만, 거대 정당들이 교섭권을 무기 삼아 법률에도 명시되지 않은 상임위 배정까지 계속 좌지우지 한다면, 지금과 같은 혼란은 언제든 반복될 수 있습니다.

국회의원 300명, 모두 똑같은 국민의 대표입니다.

국민TV뉴스 도혜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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