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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어버이연합 게이트’ 고발인 조사 시작…전경련 소환은 언제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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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계 및 청와대 등 권력 기관과 유착해 관제 데모를 해왔다는 의혹이 제기된, 이른바 ‘어버이연합 게이트’에 대해 검찰이 수사를 시작했다. 경실련과 민주노총 등 노동시민단체들이 어버이연합 등을 수사 의뢰, 고발한지 한 달여 만이다.

민주노총 이승철 부사무총장은 지난 9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어버이연합 게이트 실체규명 및 대책마련을 위한 국회 토론회’에서 “오늘 오후 민주노총이 고발인 조사를 받는다”며 “지속적인 관심을 갖지 않았으면 고발인 조사조차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민주노총, 416연대, 국정화저지넷, 정대협 등은 지난달 2일, 전경련을 검찰에 고발했다.

국민TV 확인 결과 ‘어버이연합 게이트’에 대한 수사를 담당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형사 1부(부장검사 심우정)는 지난달 말, 경실련에 대해서도 진정인 조사를 진행했다. 경실련은 지난 4월 21일, 금융실명제 위반, 조세포탈 혐의로 검찰에 전경련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

검찰은 청년단체들에 대해서도 고발인 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전해진다. ‘청년하다’ 등 청년단체들은 지난 4월 26일, 어버이연합 등에 집회 개최를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청와대 국민소통비서관실 허현준 행정관을 검찰에 고발했다.

하지만 ‘어버이연합 게이트’에 대한 검찰의 수사는 여전히 답보 상태다. 고발인과 진정인에 대한 조사만 진행됐을 뿐, 전경련과 어버이연합 등에 대해선 조사를 진행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검찰이 추가 제보가 있어야 수사를 진행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쳤다는 이야기도 전해진다. 해당 사건 수사와 관련해 형사1부 관계자는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재화 변호사(전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사법위원장) 역시 검찰이 ‘어버이연합 게이트’에 대한 수사 의지가 없다고 비판했다. 이 변호사는 “이 사건은 전형적인 공안부 사건이고, 권력기관과 전경련 등이 개입돼 있다. 과학 수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특수부 인력까지도 동원돼야 한다”라며 “통상적으로 보면 특수부, 공안부 인력으로 특별수사부를 설치해야 한다. 하지만 검찰은 형사 1부에 배정했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열린 국회 토론회에서는 경찰 역시 ‘어버이연합 게이트’에 관여했을 수 있다는 의혹이 추가로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어버이연합이 지난 3년간 신고했던 집회 3,500여 건 중에 금지 통고를 받은 게 단 한 건도 없었다. 반면 지난 2014년 세월호 참사를 추모하거나, 정부에 문제제기를 하기 위해 시민단체 등에서 신고했던 60여 건의 집회는 모두 금지됐다”면서 “이것은 어버이연합이 특수한 지위를 누렸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박 의원은 “경찰이 이 정도로 봐줬다는 것은 사실은 경찰도 최근 어버이연합에 관여돼 있거나 경찰까지도 움직일 수 있다는 윗선이 있다”는 의심을 할 수 있다며 추가적인 의혹을 제기했다.

김지혜 기자 ilovone@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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