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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조선업 고용대책’=호들갑”…업계 현실과 ‘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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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는 ‘조선업 구조조정’ 폭풍을 막을 의지가 있는 걸까.

주요 조선사들이 ‘노동자 희생’에 초점을 맞춘 자구안을 내놓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고용 지원 대책’에서는 고용 구조에 대한 고민을 찾기 어려웠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8일 ‘조선업 고용지원대책’을 발표했다. 이달 내로 조선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할지 결정하고, 실직(우려) 노동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하지만 조선업이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된다 해도, 실효성 있는 대책을 기대하기 어렵다. 특히 ‘조선업 퇴직자들의 해외 구인처 발굴’의 경우, 조선업의 핵심 자산인 ‘숙련 노동자’의 해외 유출을 정부가 나서서 조장할 우려가 있다. “고숙련 이탈을 방지”하는 등 “고용유지지원을 강화”하겠다는 고용부 설명과도 배치된다. ‘인력 훈련센터’, ‘(가칭) 조선 근로자 일자리 희망센터’ 설치 등을 통해 재교육을 한다고 해도, 재취업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업종 지정과 별개로 시행한다는 ‘실직 근로자 서비스’ 역시 노동 현장과의 괴리가 극명하다. 고용부는 ‘구조조정 취약계층’인 하청업체(물량팀) 노동자들에게 실업급여를 지급하기 위해 ▲노동자의 ‘피보험 자격’을 확인하거나 ▲원청·하도급업체가 소속 노동자에게 고용보험 가입을 안내하도록 ‘지도’하겠다고 밝혔다. 기형적 고용형태가 굳어진 조선업계 현실과는 먼 얘기다.

일반적인 하도급 구조는 원청업체와 하청업체 혹은 재하청 업체로 이어지는 ‘수직적’ 형태다. 하지만 조선업의 경우 “다단계식 사내하청구조”라고 노동자들은 말한다. 하나의 하청업체가 재하청은 물론, ‘물량팀’으로 일컬어지는 비정규직 조직을 거느린다. 필요한 때에는 ‘돌관팀(돌격해서 관철한다· 긴급한 일감을 위한 임시 고용)’이 꾸려지기도 한다. ‘돌관팀’은 하청업체뿐만 아니라 물량팀의 수급도 받는다.

물량팀과 돌관팀은 수시로 사라지고 또 생겨난다. 물량팀에서 일했다는 비정규 노동자는 8일 ‘조선업 노동자 증언대회’를 통해 6년간 직장을 12번 옮겼고, 임금 체불에 익숙하다고 말했다. 이런 노동자가 정부 지원을 받기 위해 ‘피보험자격’을 증명하기란 불가능에 가깝다.

정의당 이정미 의원은 정부의 고용지원대책이 “탁상머리에 앉아” 만든 “‘호들갑 정책’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장기적으로 조선업을 “회생시키고 발전시킬 수 있는 뚝심 있는 정책이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지민 기자 nohkija@gmail.com

√ [노동자 증언 영상] 위기의 조선산업, 벼랑 끝 조선노동자, 당사자가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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