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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3당, 세월호특별법 개정안 발의…6월 안에 통과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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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세월호변호사로 불리는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첫 법안은 ‘세월호’였습니다.

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변 개정안에는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소속 의원 전원이 참여했습니다.

20대 국회 들어 세번째로 발의된 이번 특별법 개정안은 세월호 특조위의 활동 기간을 내년 2월까지로 보장하고, 선체 인양 후 정밀 조사권을 특조위 업무로 지정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박주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아마 이 법이면 부족한 부분은 있을지언정 현재의 특조위보다는 훨씬 더 안정된 기반 위에서 세월호 참사에 대한 진상 규명 작업을 할 수 있고. 오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전원 그리고 정의당 국회의원 전원이 공동 발의한 만큼 19대 때와는 달리 굉장한 힘을 가지고 협상에 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함께 하지 않은 국민의당은 지난 2일, 세월호 특별법 개정안을 먼저 발의했습니다.

20대 국회가 개원한 지 9일, 현재까지 세월호 특별법과 관련해 발의된 개정안은 총 3개입니다.

야3당에서 발의한 개정안은 세월호 특조위 활동 기간 보장이 핵심입니다.

내용에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야당 간 합의는 어렵지 않아 보입니다.

[박지원 / 국민의당 원내대표]
근본적으로 법안은 우리가 추가 발의는 할 필요가 없고, 어차피 국회 심의 과정 중에 저희 당에서 반대하는 건 아니고 어디까지나 동참하는데…

세월호 참사 피해자 가족들 역시 야3당의 공조를 바라고 있습니다.

[유경근 / 4·16세월호참사 가족대책협의회 집행위원장]
여러 개정안이 병합돼서 심사되는 과정 속에서 야3당의 공조 정신이 그대로 실현되길 바라고 있고요. 그러한 마음을 저희 가족들과 시민들이 다시 한 번 구체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내일(8일) 국회에 입법 청원을 다시 한 번 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세월호 특조위의 예산을 올해 상반기까지만 편성했습니다.

남은 기간은 20여 일.

이달 안으로 특별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을지 주목되는 이윱니다.

국민TV뉴스 도혜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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