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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손보 ‘운전기사 전보’가 부당할 수밖에 없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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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손보 ‘운전기사 전보’가 부당할 수밖에 없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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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 전보를 당한 노동자는 어려움을 호소하기 쉽지 않다. ‘해고’를 당한 것도 아니고, 급여도 받는다. 그렇다면 법적으로 ‘부당 전보’라고 판정하는 기준은 뭘까. KB손해보험 사례를 통해 부당전보 판정 기준을 살펴봤다.

대법원 판례(2000.4.11.99두2963판결)에 따르면 ‘부당 전보’를 판단하는 기준은 크게 두 가지다. 첫째 ‘업무상 필요성’에 의한 전보인가, 둘째 노동자가 겪는 ‘생활상 불이익’이 큰가.

‘업무상 필요성’은 사용자가 자의적으로 결정할 수 없다. 업무상 필요한 전보란 노동력의 적정 배치로 인한 업무 능률 증진, 근로자의 능력 개발, 근로의욕 고양 등이 전제돼야 한다.

KB손해보험 충청본부에서 본부장 수행기사로 근무했던 임 씨는 지난해 4월 서울 본사의 업무기사로 발령된 뒤 대부분의 시간을 ‘대기’ 상태로 보내고 있다. 반면 충청본부는 임 씨의 공석을 채우기 위해 후임 기사를 채용하거나 외부 법인 대리 기사를 사용했다. ‘업무상 필요성’에 따른 전보 조치로 보기 어려운 이유다.

KB손보는 임 씨의 ‘불성실한 업무 태도’를 전보 사유로 내세웠지만, 객관적인 증빙 자료를 제출하지 못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임 씨에 대한 전보가 “사용자의 주관적인 판단에 따라 자의적”으로 이뤄진 “인사권 남용”이라고 판단했다.

노동자의 ‘생활상 불이익’ 정도는 물질·시간적 요소를 고려해 판단한다. 가족 생활을 비롯한 거주 문제, 근로 조건 저하 등이 해당된다. 대전에서 가족과 살아 온 임 씨는, 출퇴근이 불가능한 서울로 발령된 뒤 고시원에서 생활하고 있다. 사규에 따른 월세 지원금도 받지 못하고 있다. “전보 처분으로 인한 생활상의 불이익이 통상 감수해야 할 정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이 밖에도 전보 조치 과정에서 사용자가 노동자를 설득하기 위해 한 노력, 다른 노동자와의 형평성 등 ‘신의칙 위반’ 여부도 부당 전보 여부 판단에 영향을 미친다.

중앙노동위원회가 ‘부당전보’ 판정 및 ‘원직 복직’ 명령을 내리게 되면 사용자는 판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노동자를 원직 복귀시켜야 한다. 사측이 이에 불복할 경우,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대상으로 ‘재심 판정 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 원심이 유지될 경우 항소 및 상고도 가능하다.

KB손해보험 역시 지난 3월, 임 씨를 원직 복직시키라는 중노위를 대상으로 행정소송을 청구한 상태이다. 첫 재판은 오는 9일 오전 서울지방행정법원에서 열린다.

노지민 기자 nohkija@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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