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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안 준다’ 중앙지검도 세월호 특조위 조사권 ‘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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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도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의 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했다.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이하 ‘세월호 특조위’)는 지난 7일, 정례 브리핑을 열고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하 ‘서울중앙지검’)이 지난 2일, ‘산케이신문 전 서울지국장 사건’과 관련한 자료 제출을 최종 거부했다고 밝혔다.

특조위는 서울중앙지검에 증거 기록 목록, 관련 증거기록, 공판기록 일체 등 수사・재판에 관한 기록 전반을 요구했다. 권영빈 진상규명소위원회 위원장은 “참사 당일, 대통령의 행적을 확인하기 위해서 필요한 자료”라며 “판결문에 따르면 대통령 비서실에서 작성한 답변서에 대한 얘기도 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서울중앙지검은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구조・구난 작업과 정부 대응의 적정성에 대한 조사와 ‘무관’하다고 이를 거부했다.

특조위는 ▲청와대 등의 참사 대응 관련 업무적정성 ▲참사 당시 대통령의 일정 ▲해경의 퇴선 조치 미실시 등에 관한 조사를 위해서는 해당 자료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특조위는 지난 3일, 서울중앙지검에 실지 조사를 통보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실지조사에도 불응하겠다는 답변을 보내온 것으로 전해진다.

서울중앙지검은 거부했지만, 특조위는 8일 오전, 실지조사에 나설 예정이다. 권영빈 소위원장은 “중앙지검말대로 세월호 참사와 무관한 기록인지, 관계가 있는 기록인지 터놓고 봐야한다”라며 실지조사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세월호 특별법 26조 2항에 따르면, 세월호 특조위는 실지조사 중 세월호 참사와 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또 요구받은 자는 지체 없이 이에 응해야 한다.

도혜민 기자 dokiza1105@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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