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전체 기사 방과후학교…누구를 위한 최저가 낙찰제인가?
방과후학교…누구를 위한 최저가 낙찰제인가?

방과후학교…누구를 위한 최저가 낙찰제인가?

0

방과후학교는 사교육을 경감시키자는 취지로 특기·적성교육과 방과후교실, 수준별 보충학습 등으로 운영하던 학교 프로그램을 통합하며 지난 2006년 시작됐다.

2008년 이명박 정부가 ‘학교 자율화 조치’를 발표하며 민간업체에 의한 위탁운영도 가능해졌다.

그러나 위탁업체에 의한 방과후강사 갑질 문제가 계속 발생하자, 2016년 교육부는 이에 대한 보완책으로 ‘최저가 낙찰제’를 실시했다.

최저가 낙찰제는 방과후학교 위탁업체 선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위해 조달청을 통한 2단계 입찰로 시행하는 제도다.

2단계 입찰이란 1차 제안서 평가로 적격한 업체를 선정한 후, 2차로 적격 업체 중에서 최저 가격으로 입찰한 업체를 선정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이 제도가 실질적 해결이 아닌 ‘땜빵용’으로 전락한 흔적이 서울시 초등학교 곳곳에서 확인되고 있다.

대다수 위탁업체, 기초금액 아닌 낙찰금액 비율로 강사 인건비 지급

위탁업체에 의한 방과후강사료는 인건비, 경비, 일반관리비, 이윤으로 구성돼 있다. 이중 일반관리비는 6%, 이윤은 10%로 책정돼 있다.

강사료 중에서 인건비 비율이 대략 80~83% 정도가 되는 셈이다. 즉, 전년도 강사료를 기준으로 80% 정도를 강사 인건비로 보장하는 것이다.

학교 측 공고문을 살펴봐도 마찬가지다. 또한, 과업내용서에는 ‘인건비 지급 이행 확약서’를 준수해야 한다고 돼 있다.

그러나 전국방과후강사권익실현센터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다수 위탁업체가 기초금액 대비가 아닌 낙찰금액 대비 비율로 강사 인건비를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예를 들어 올해 80%로 낙찰받은 업체는 80%의 인건비 비율(낙찰금액 대비)로 지급한다고 하면서 전년도 대비 60% 수준의 강사 인건비를 지급하는 것이다.

이런 업체는 교육청과 학교 공고문에 올라와 있는 과업수행서를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계약 위반에 해당한다.

전국방과후강사권익실현센터가 조달청 사이트를 확인한 결과, 최소 130개 이상의 초등학교에서 민간위탁 업체를 선정했고, 이중 낙찰률이 강사 인건비 비율보다 낮은 곳도 30개나 됐다.

또, 일부 위탁업체들이 교재·교구 강매로 수익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위탁업체가 선정되면 프로그램의 질이 아닌 이윤에 따라 교구를 선택하는 것이다.

사회적 협동조합 형태의 한 위탁업체의 경우, 교구를 전문으로 취급하는 자회사를 만들어 이익을 남기고 있다. 업체가 교재·교구로 이익을 남길수록 방과후학교의 질은 하락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결국, 최저가 낙찰제가 땜빵용 제도로 전락하면서 강사 입장에서는 인건비 하락, 학생 입장에서는 프로그램의 질 하락이 발생하고 있다.

학교-업체 간 유착 의혹도 제기돼

최근 강사들과 재료업체들로부터 많은 불만이 제기되고 있는 서울 K초등학교의 위탁업체 B사의 경우, 학교 측이 계약 실무 공문서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입찰을 허가했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해당 학교의 방과후강사들의 주장으로는 K초등학교 교장은 담당 교사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방과후학교 위탁업체 전환 문제를 직접 맡겠다며 담당 교사에게 손을 떼라고 했다고 한다.

B사의 높은 낙찰률도 의심을 사고 있다.

B사는 91.589%로 K초등학교에 낙찰됐다. 방과후학교 한 관계자는 학교와 업체 간 유착이 의심된다는 지적을 했다.

실제로 지난 2월 울산시교육청은 울산지역 일부 방과후학교 위탁업체의 대부분의 낙찰률이 90%가 넘자, 학교와 업체 간 유착이 의심된다며 감사를 벌이기도 했다.

또한, B사는 K초등학교의 방과후학교에 낙찰된 후, 방과후강사들에게 ‘이윤이 남지 않을 경우엔 강사료를 보전하지 않겠다’는 내용에 동의할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한편, 서울시교육청 방과후학교 담당 모 장학관은 이러한 문제점들에 대해 체크리스트로 확인조치하고 시정조치가 필요한 부분은 바로 시정조치하겠다고 답변했다.

교육부 통계에 의하면 2015년 기준, 1,740개의 초중고가 방과후학교를 운영하고 있으며 그중 초등학교의 운영 비율은 99%다.

※ COOPORTER(쿠포터)?

협동조합을 뜻하는 COOP과 기자를 뜻하는 REPORTER의 합성어로 국민TV 조합원 기자를 의미합니다.

Print Friendly

LEAVE YOUR COMMENT

이메일은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입력창은 * 로 표시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