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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안 주고 현장 접근도 막아…정부, 세월호특조위 조사에 ‘비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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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의 지난 주말은 ‘정부의 비협조’라는 두 단어로 요약된다.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이하 ‘세월호 특조위’)가 지난 30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해양경찰과 해양수산부의 비협조적인 태도를 꼬집었다.

세월호 특조위는 지난 27일, 해경에 참사 당시부터 선체 조사가 중단된 그해 11월까지 해군과 주고 받은 전체 교신 내용을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해경은 세월호와 관련 없는 다른 기밀이 많기 때문에, 전체 자료를 제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특조위의 자료 제출 요구를 피하고 있는 해경은 이날 오후 공문을 통해 자료를 제출할 수 없단 기존 입장을 공식화했다. 논란이 인 지 나흘만이다. 세월호 특조위 측은 특조위의 조사 권한에 대한 법리 검토에 돌입한 상태다. 법리 검토 결과는 31일 중에 발표될 예정이며, 인천 해양경비안전본부에 파견된 조사관들은 특조위의 입장이 정리될 때까지 현장에 머문다.

세월호 특조위 활동에 대한 정부의 방해는 세월호 인양 현장에서도 마찬가지였다. 특조위는 지난 28일로 예정됐던 세월호 뱃머리들기 공정이 급작스럽게 2주 가량 연기된 이유를 파악하기 위해 사고 해역에 조사관을 투입했다.

하지만 조사관들은 세월호 인양 업체인 상하이 샐비지의 바지선에 승선할 수 없었다. 특조위 측은 바지선 승선 요청에 대해 해수부가 답을 하지 않았고, 상하이 샐비지는 조사관들이 빌려탄 어선의 접근조차도 막았다고 전했다.

세월호 특조위 이석태 위원장은 “기술적 결함으로 인양이 연기됐다는데, 결함이 언제 발견됐는지 현장에서도 알려주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김형욱 언론팀장은 “해수부 직원들에게 수십 차례 전화를 했는데, 나중에는 전화도 꺼져 있었다”라고 말했다. 해수부의 비협조적인 태도가 돋보이는 대목이다.

선체 인양 이후의 조사 활동에서도 특조위 측은 배제되고 있다. 박종운 안전사회소위원장은 “해수부에서는 인양 이후 매뉴얼에 대해 누구도 말하지 않는다”라며 “특조위가 의견을 내려고 애를 썼고, 내용 공개를 요구했는데 해수부가 유감스럽게도 특조위를 배제했다”며 유감을 표했다.

도혜민 기자 dokiza1105@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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