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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의 요구에 새누리당의 답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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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의 요구에 새누리당의 답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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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4일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 새누리당이 국회에서 나눈 면담의 내용을 피해자들의 요구안 별로 정리했습니다.

1. 진상조사와 피해대책을 담은 ‘가습기살균제 특별법’ 제정
: 가습기살균제사건만 다루는 특별법으로 할 것인지 유사 피해를 담아내는 일반법이 될지 야당과 협의해서 결정

2. 진상규명을 위한 청문회·국정조사 개최
: 검찰 조사에 영향을 주지 않는 방향(청문회의 경우 검찰이 수사하지 않고 있는 정부 대상)으로 진행

3. ‘국회 가습기살균제 특별위원회’ 설치
: ‘가습기살균제사건을 최우선 과제로 삼는다’는 포괄 답변

4. 정부와 가해기업의 진정성 있는 사과
: 가해 기업에 적극적으로 요청

5. 대통령 직속 가습기살균제 특별대책 기구 설치
: 대책 기구를 청와대로 옮기는 것보다 대책 실효성이 중요, 국무조정실 산하로 돼 있는 지금의 대책기구를 점검해서 실질적 지원 강화

6. 가습기살균제 문제 해결의지가 없는 윤성규 환경부 장관 해임
: 성과 있는 대책 마련은 현재 장관이 제일 잘 알기 때문에 현재 장관이 진정으로 사과하고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급선무

7. 가습기살균제특별법에 근거한 피해대책기금 조성
: 선조치 방법 적극적으로 강구, 생활비 및 간병비 지원 고려

8. 재발방지 위한 징벌적손해배상·집단소송제·살인기업및중대재해기업처벌강화·유해물질규제강화·긴급피해구제제도 마련
: 명확한 입장 밝히지 않음

9.질환 판정 확대 및 피해단계 세분화를 통한 피해자 범위 완화, 지원 범위 확대
: 정부가 반대할 이유도 없고, 국회에서도 전적으로 나서야

10. 피해자 접수 및 피해자 실태 파악, 체계적인 피해자 지원
: 주무부처인 환경부에 정진석 원내대표가 직접 전달할 것

노지민 기자 nohkija@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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