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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단체, 환경부 고발… “독성 가습기살균제 방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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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단체, 환경부 고발… “독성 가습기살균제 방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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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제가 미비해 가습기살균제 흡입 독성 실험을 하지 않았다는 환경부의 주장에 제동이 걸렸다.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가피모)은 23일 환경부 관계자들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며, “관련 법제가 미비했다”는 환경부의 주장을 반박했다. 고발 대상은 1996년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과 2003년 염화에톡시에틸구아니딘(PGH)에 대한 유해성심사 당시 환경부 장관을 지낸 강현욱, 김명자 전 장관 등을 포함한 환경부 공무원 18명이다.

가피모는 PHMG·PGH는 ‘용도상 주 노출경로가 (경피 또는) 흡입’이기 때문에 관련 시험성적서를 제출받아야 했지만, 환경부가 해당 성적서도 받지 않은 채 유해성심사를 진행했다고 고발 이유를 설명했다.

실제로 지난 2003년 ‘세퓨가습기살균제’ 제조사는, PGH에 대한 유해성 심사를 신청하면서 배출 경로를 ‘스프레이 혹은 에어로졸’이라고 기재했다. 해당 성분이 피부에 닿거나(경피) 흡입될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환경부는 경피 혹은 흡입독성이 포함된 시험성적서를 제출받지 않았다.

옥시 등 대다수 기업이 사용한 PHMG는 1996년 ‘항균 카페트 첨가제’로 신고됐다. 피부와 접촉할 수밖에 없는 카페트는 “주 노출 경로가 경피 혹은 흡입”이었지만 역시 관련 시험성적서는 제출되지 않았다. 이후 PHMG의 용도가 가습기살균제로 변경되면서 주요 노출 경로도 ‘흡입’으로 바뀌었다. 환경부는 이때도 추가 독성실험을 진행하지 않았다.

가피모와 민변 등은 환경부가 이 과정에서 ‘주의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고 있다. 민변 가습기살균제피해자 공동대리인단(단장 황정화 변호사)의 하주희 변호사는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조항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환경부가) 적극적으로 자료를 제출받아야 하는 의무를 저버리고 그대로 승인”한 것이기 때문에, 검찰이 철저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하 변호사는 당시 관련 부서 재직 인원수를 근거로 18명을 고발했지만, 검찰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피고발인 수가 늘어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노지민 기자 nohkija@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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