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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가습기살균제 피해 은폐?…국회 청문회 초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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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20대 국회 시작과 동시에 가습기살균제 사건에 대한 청문회를 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청문회를 수시로 열 수 있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이 통과되고, 더민주를 포함한 야 3당 모두가 ‘가습기살균제 청문회’ 개최에 긍정적이기 때문에, 관련 청문회가 열릴 가능성이 높아졌다.

더민주 가습기살균제대책특별위원회 양승조 위원장은 지난 20일 “239명의 사망자가 난 국가적 재난 앞에서 ‘정부의 책임’을 솔직히 인정하고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면서, ‘가습기 살균제 국회 특위’ 구성과 청문회 실시를 거듭 촉구했다.

이 자리에 있던 특위 위원들은 정부가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피해를 축소 또는 방치했다고 입을 모았다.

특위 간사인 이언주 의원은 2012년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사망자를 10명이라고 발표한 정부가 가습기 살균제 피해 규모를 알고도 은폐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정부가 학회에 의뢰한 ‘원인 미상 중증 폐질환자 파악 용역 보고서’에는 102명이 사망한 것으로 확인된다”는 이유에서다.

남윤인순 의원은 정부가 파악하지 못한 ‘잠재적 피해자’들을 적극적으로 추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 의원은 ‘1,100만 명의 국민이 가습기살균제에 노출됐고, 그 중 30만 명이 독성 성분에 노출됐다’는 백도명 서울대 환경보건학과 교수의 분석을 인용하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관련 ‘빅 데이터’를 활용해서 피해자를 찾아내야 한다고 말했다.

남 의원은 현재 ‘중증 폐손상’으로만 국한돼 있는 피해 질병의 범위를 확대하고, 임신 중 태아에게 미친 영향을 조사하는 등 전면적인 피해 조사가 필요하다고도 촉구했다.

옥시 영국 본사를 대상으로 소송을 진행하는 피해자들에게 정부가 법률적 지원을 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금태섭 당선인은 피해자들이 사실상 “현지 로펌(옥시 측 법률대리인)의 호의에 기대는 수준”이라면서, 해당 소송을 “피해자와 기업 간의 사적인 다툼으로만 보는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금 당선인은 또 피해 배상이 이뤄질 경우, 정부가 피해자들에게 보전해 준 금액에 대한 구상권 청구 문제와도 연관된다는 점을 언급했다. “환경부를 비롯해 보건복지부·산업통상자원부·법무부 등 실질적인 법적 지원이 가능한 부처가 협의해야 한다”고 금 당선인은 강조했다.

노지민 기자 nohkija@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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