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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정 “성과연봉제 도입 시 불법 없도록 약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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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정 “성과연봉제 도입 시 불법 없도록 약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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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공공기관에 성과연봉제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불법, 탈법이 없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조선업 등 부실 기업의 구조조정 과정에 재정을 투입할 가능성도 열어뒀다. 누리과정에 대해서도 정부는 재정적 책임을 지고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여야 3당과 정부는 지난 20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제 1차 민생경제 현안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이와 같이 의견을 모았다.

“성과연봉제 도입 시 불법 없도록”

먼저 정부는 성과연봉제 도입 과정에서 공공기관들이 불법, 탈법적인 방법을 동원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새누리당 김광림 정책위의장은 성과연봉제 도입과 관련해 “강압 등 불법 논란이 있음을 지적했다”며 “지난해 노사정 합의대로 노사 합의로 진행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라고 회의 결과를 전했다.

정부가 ‘성과연봉제 도입 지연 기관에 불이익을 주겠다’는 등 압박 수위를 높이면서, 최근 공공기관에서는 이를 도입하기 위한 각종 불법, 탈법 행위들이 자행되고 있다. 최근 인천항만공사에서는 사측이 노조 사무국장을 매수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됐다.

공공기관이 무리수를 두는 원인이 정부의 압박에 있기 때문에, 유일호 부총리의 ‘약속’ 이후 정부가 어떤 대책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정부가 전향적으로 나오지 않으면, 공공기관의 불법, 탈법적 행위를 막을 수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청와대의 결정에 따라 유 부총리의 ‘약속’이 공수표가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구조조정 시 재정 역할 있어야”

최근 우리 경제의 최대 현안인 부실 기업 구조조정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됐다. 김광림 정책위의장은 “이해 관계자의 책임을 분명히 하고, 국민의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하자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며 “재정의 역할이 있어야 한다”는 뜻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더민주 변재일 정책위의장은 “합의라고 할 수는 없고 논의가 모아진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금까지 정부여당은 ‘한국은행의 발권력을 동원’하는 방식으로, 야당은 ‘정부 재정의 우선 투입’을 통해 구조조정 자금을 마련하자는 입장을 펴왔다. 정부가 이날 회의에서 재정을 투입할 가능성을 열어두기는 했지만, 추가 경정 예산이 편성될지는 미지수다. 김광림 정책위의장은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논의”하겠다면서도, 구체적인 언급은 피했다. 질문이 반복되자 김광림 정책위의장은 앞서 공식 브리핑한 내용을 재차 반복하며 “행간을 읽으라”고 답했다. 정부와 여야가 기존 의견차를 좁히지 못한 것으로 풀이된다.

‘보육대란’ 또 반복될까?

누리과정 예산에 대해서도 정부는 중앙재정을 투입할 의사를 비췄다. 김광림 정책위의장은 “정부가 조금 더 재정적인 책임을 지고 대책을 마련해서 논의할 수 있도록 준비해오도록 했다”라고 말했다. 다만, 정부는 올해(2016년)분 보육 예산 부담에 대해선 선을 그었다. 김 정책위의장은 “정부가 금년분 예산에 대해선 벌써 편성을 한 데가 있어 난감하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다. 다음 회의에서 누리과정 예산에 대한 추가적인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1차 회의에는 새누리당 김광림, 더불어민주당 변재일, 국민의당 김성식 정책위의장, 유일호 경제부총리와 함께 관련 실무진 50여 명이 참석해 약 2시간 30분 동안 진행됐다. 정부와 여야가 경제 정책에 대해 논의하는 이 회의는 매달 1차례 진행될 예정이며, 2차 회의는 6월 둘째주에 열린다.

김지혜 기자 ilovone@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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