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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검찰의 무차별 통신자료 수집은 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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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검찰 등의 무차별적인 통신 자료 수집에 대응해 시민 500명이 헌법 소원을 제기했습니다.

[이용마 / MBC 해직기자]
작년 1년 동안 혹시나 해서 조회를 해봤더니 두 번이나, 작년 8월과 12월. 두 번이나 또 제 통신 조회를 했더라고요. 사실상 지금 해직 기자이고, 시간 강사로 지내고 있을 뿐이지, 아무런 활동을 한 게 없거든요. 특별한 활동을 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제 통신 자료를 조회하는 이유가 대체 무엇인가. 아무런 설명도 없습니다, 일언반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진보네트워크 등은 지난 18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 소원 청구 사실을 알렸습니다.

이들은 서울남부지검, 서울지방경찰청, 국정원, 국군 8922 부대 등 8개 수사 기관의 기관장이 통신 자료를 취득해온 행위에 위헌 소지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장주영 / 민변 변호사(헌법소원 공동대리인단 단장)]
헌법상 보장된 사생활 비밀의 자유, 통신의 자유를 예외적으로 제한하기 위해서는 법원의 영장이나 허가를 받는 등 적법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그런데 수사기관에서는 아무런 통제를 받지 않고 무차별적으로 엄청난 양의 신상정보를 수집을 하고 있습니다.

수사 기관이 통신자료를 무차별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 역시 헌법소원 대상입니다.

전기통신사업법은 수사기관의 장이 재판, 수사, 형의 집행 또는 국가 안전 보장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해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등을 요청할 경우, 그 요청에 따를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이들은 국민 대다수가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상황에서 ‘국가 안전 보장에 대한 위해 등’ 모호한 이유로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헌법소원 청구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오윤식 / 민변 변호사]
기본권 침해하거나, 제한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명확한 문헌으로 돼 있어야 하는데, 굉장히 모호한 문헌으로 광범위한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위헌이다(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보를 수집한 주체들을 사후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점 역시 위헌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들은 헌법소원, 민사 소송 등 사법적 대응뿐 아니라, 이동통신사 약관 개정 캠페인 등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민TV뉴스 김지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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