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전체 기사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430여 명 “국가가 책임져라”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430여 명 “국가가 책임져라”
0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430여 명 “국가가 책임져라”

0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430여 명이 국가에 법적 책임을 묻는다.

정부 조사에서 피해자로 인정(1~4등급) 받거나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피해를 신청한 피해자 235명과 가족 201명은 지난 16일, 22개 살균제 제조·판매사와 국가를 대상으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 대리를 맡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가습기살균제피해 공동소송대리인단’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소송인단이 지적한 국가의 귀책 사유는 크게 네 가지다.

먼저, 대한민국은 “국민 건강이나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4조)”, “가습기 살균제의 용도에 비추어 의약외품으로 지정하는 등 안전성 관리(약사법)”를 해야 한다는 의무를 어겼다.

특히 보건당국은 이미 위험성이 알려진 염화에톡시에닐구아니딘(PGH)을 사용한 가습기살균제에 국가통합인증(KC)마크를 부여하고, 유해성 심사 당시 ‘흡입 독성’에 대한 시험성적서를 받지 않았다. “피해자들을 유해 물질로부터 보호해야 할 의무를 저버린” 국가에 배상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옥시레킷벤키저·애경산업·SK케미컬 등 22개 제조·판매사는 제조물 책임법을 위해한 소지가 있다고 변호인단은 주장했다. “치명적인 유해물질”을 가습기살균제에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객관적 근거 없이 인체에 안전한 성분을 사용한 것처럼 표시”했기 때문이다.

소송인단은 이번 소송이 쉽지만은 않다면서도,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세퓨 가습기살균제’로 인해 아내와 딸을 잃은 안성우 씨는 “정부가 책임을 축소하려 하고, 조사하지 않는 상황에서 피해자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민사소송밖에 없다”고 언급했다. 소송인단 측은 또, “우리나라에서 사법부가 국가 책임 대상에 대해 갖고 있는 태도”에 비춰볼 때 국가의 책임을 인정받기는 굉장히 어렵다면서도, 새로운 판결에 대한 희망을 갖고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실제로 지난 2012년 피해자 3명이 제기한 국가상대손해배상소송에서 1심 재판부는, 3년이 지난 지난해에야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당시 재판부는 “국가가 적극적으로 살균제의 위험성을 확인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소송인단이 청구한 금액은 원고 1인당 사망 5천만 원, 질병 피해 3천만 원, 가족의 정신적 피해 1천만 원, 총 112억 원 수준이다. 이 금액은 소송 과정에서 대폭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소송인단 단장인 황정화 변호사는 “개별 손해액은 전부 다를 수밖에 없다”며, 향후 소송 절차에 따라 ‘신체 감정’ 등을 거쳐서 재산적 피해 및 청구금액이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노지민 기자 nohkija@gmail.com

※ 국민TV 홈페이지 – http://coop.kukmin.tv/
※ 국민TV 페이스북 – https://www.facebook.com/gukmintv/
※ 국민TV 텔레그램 – https://telegram.me/kukmintv
(텔레그램 최신버전에서 검색창에 kukmintv를 검색해주세요.)

Print Friendly

LEAVE YOUR COMMENT

이메일은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입력창은 * 로 표시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