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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피해자들 “특조위 하반기 예산 미편성…헌법소원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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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피해자들 “특조위 하반기 예산 미편성…헌법소원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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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피해자 80명이 헌법소원에 나선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은 오늘 오전(16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이하 ‘세월호 특조위’)의 예산을 오는 6월까지만 편성한 기획재정부의 행태가 헌법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민변 세월호 TF 단장인 이정일 변호사는 “피해자의 조사 신청권은 단순히 법률이 부여한 것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행복 추구권이며, 국가는 이를 보장해야 할 의무를 가”진다고 헌법소원에 나선 이유를 설명했다. 기재부가 하반기 예산을 편성하지 않아 특조위가 활동하지 못할 경우, 세월호 선체 인양 이후에 대해 접수된 12건을 조사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이 헌법상 보장된 권리를 침해한다는 주장이다.

앞서 기재부는 세월호 특조위의 활동 기한을 ‘세월호 특별법’이 시행된 지난해 1월 1일부터 오는 6월 30일까지로 보고, 특조위 예산을 올해 상반기분만 편성했다. 하지만 세월호 특조위를 비롯한 참사 피해자들은 세월호 특별법상 규정된 활동 기한은 8월, 특별법이 보장하는 한 차례 연장까지 더하면 내년 2월까지라고 반박한다. 특별법 7조에 위원회의 활동 기한이 ‘구성을 마친 날로부터 1년 이내’로 명시돼 있고, 특조위의 인적・물적 구성이 지난해 8월 초에서야 마무리됐기 때문이다.

헌법소원과 동시에 공익 감사도 청구한다. 대표 청구인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공동대표는 “세월호 특조위의 활동기한을 올 6월 말로 보는 것은 꼼수”라며 “기획재정부 장관의 행위는 직무유기에 해당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 11일, 세월호 참사 희생자 가족들과 만난 세월호 특조위 이석태 위원장 역시 6월 말까지만 배정된 예산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이 위원장은 “특조위가 오는 6월 말에 끝난다는 건 생각할 수도 없는 일”이라며 “(적어도) 내년 1월까진 활동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월호 특조위는 오는 7월 세월호 선체 인양을 앞두고 있다.

도혜민 기자 dokiza1105@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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